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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 위기, 어떻게 해결할까? 제2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 열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3월 31일(월), 대구에서 ‘제2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를 열고 대학 재정의 현황과 위기 요인을 분석하며, 향후 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배경: 왜 대학 재정이 위기인가?
- 지난 10년간 재정 감소로 인해 교육 혁신 및 발전 여력 감소
- 등록금·수강료 수입 비중이 50% 이상 → 학령인구 감소로 타격 심화
-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증가에도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등) 부담 상승
- 물가 상승 등으로 학생지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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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주요 발표 및 제안
발표자 내용
| 문재성(한국사학진흥재단) | 사립대학 재정 분석, 고정비 증가로 교육투자 여력 축소 경고 |
| 김민희(대구대) | 재정 위기 주요 원인과 재정 부담 요인 분석 |
| 문보은(한국교육개발원) | 지역·설립유형별 재정 위기 차이 및 주요 요인 분석 |
| 고영호(건축공간연구원) | 대학 연계형 은퇴자 공동체(UBRCs) 모델 사례 소개 |
| 조지운(울산대) | 지자체 협력을 통한 협력기금 운영 사례 소개 |
📌 제안된 재정 안정화 실행과제
- 대학 기부금 활성화
- 대학 보유 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
- 산학협력단 활성화를 통한 수익 확대
📌 향후 계획
-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 2025년 4월 11일(금), 중앙대학교
- 주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성과 분석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
- 목표: OECD 평균 수준 공교육비 확보, 지자체 재정지원 비율 확대, 대학 수입 구조 다각화
- 3대 전략:
- 재정지원 확대 (고특회계, 지자체 중심, 자체 수입 지원)
- 전략적 배분 및 활용 (효율적 배분, 유연한 집행)
- 성과관리 혁신 (성과 환류, 지자체 성과관리, 대학 자체 역량 강화)
✅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필수입니다. 교육부와 대학, 지자체,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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