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경쟁과 건전한 정책 필요성

선심 경쟁과 건전한 정책 필요성

 

요즘 정치권에서는 선심을 놓고 한 차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격전지가 늘어나면서 여야 지도부는 선거를 앞당기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노리는 것은 퇴행적인 과거 정치를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속도로 나랏빚이 늘어나고 있어 해외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거를 이끄는 여야는 자신들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 위원장인 한동훈은 3월 31일, 5세 무상보육 등을 내포한 국민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약에는 추가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학부모는 부담이 적지만 사립유치원은 많게는 월 20만원의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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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상은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상당한데, 이로 인해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재정여력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 정책은 재원 마련대책 없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예산 낭비를 막고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얄팍한 선심 경쟁을 멈춰야 하며,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것이 아닌 건전한 민생 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허황된 공약에 현혹되지 않는 선계 유권자가 필요합니다.